2019. 3. 22(금)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3. 8.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412

Ⅰ. 제안이유

2019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투자유치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1.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 : 2,481백만원

‣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 및 제품 개발과 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한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 설립 지원

※ 총사업비 : 52,361백만원(국 29,574 도 4,579 시 6,868 민자 11,340)

- 기반구축 : 14,561백만원(국 3,114 도 4,579 시 6,868)

⇒ 2019년 기반구축 사업 재원별 : 국 57백만원 도 1,654백만원 시 2,481백만원

- 기술개발 : 37,800백만원(국 26,460 민자 11,340)

2.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 38백만원

‣ 홀로그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장비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서 상용화 지원을 위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지원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 20,000 도 3,000 시 7,000)

- 2019년 사업비 : 5,938백만원(국 4,000 도 580 시 1,358)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총 계	5,938	4,000	580	1,35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38	1,038	-	-
전자부품연구원	1,500	762	-	73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00	600	-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500	500	-	-
한국조명연구원	2,300	1,100	580	620

⇒ 시비 1,358백만원 내역

∘ 전자부품연구원 :  38백만원(출연금) / 센터 운영비

∘ 전자부품연구원 : 700백만원(공기관자본위탁사업비) / 센터 리모델링

∘ 한국조명연구원 : 62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장비 구입비

3.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지원사업 : 130백만원

‣ 중소 기계기업 맞춤형 설계·해석 기술지원, 장비(SW) 공동활용 지원,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 재원별 : 국 56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130백만원

Ⅲ. 검토의견

1.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

‣ 2019. 2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523억 6,100만원(국비 295억 7,400만원. 도비 45억 7,900만원, 시비 63억 6,800만원, 기타 113억 4,000만원)으로 5년차 사업중 익산시에서는 1차년도인 2019년에 24억 8,100만원을 출연하고, 2차년부터 5차년까지(2020년 23억 8,900만원, 3차년도 8억 7,200만원, 4차년도 6억 6,000만원, 5차년도 4억 6,600만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전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3개분야 9개 과제에 대한 핵심요소기술 개발과 3,300㎡의 기술개발지원센터 및 연구장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됨.

‣ 안전보호 융복한 섬유산업 육성사업 출연을 통하여 섬유 관련 기업들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 및 제품 개발 기술에 대한 산업화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 및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도움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해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 2019. 2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2019년 센터 사업계획 에 확정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 (국비 200억. 도비 30억. 시비 70억)으로 5년차 사업으로 익산시에서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인 2022년까지는 매년 13억 5,800만원을 출연하고, 5차년도인 마지막해인 2023년에는 15억 6,800만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전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2019년에는 전자체품연구원에 센터 운영비에 필요한 3,8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 국내 홀로그램 콘텐츠개발 및 상용화 전문지원 시스템 부재에 따라 해외기술 의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를 위해 전자부품연구원 및 한국조명연구원에 우리시 출연금 및 공기관자본위탁금, 민간자본보조등  지원을 통해 홀로그램 콘텐츠제작, 품질인증·편가장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콘텐츠 서비스 센터 설립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지원사업

‣ 본 사업은 2018. 11부터 2019. 11월까지 2년중 2년차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중소 기계 기업 맞춤형 설계·해석 기술지원과 설계 프로그램 공동활용 지원, 엔지니어링 설계교육”을 통해 개별기업의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절감을 통해 제품개발 역량 고도화와 기업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를 보면 총 11억 2,000만원중 국비가 2억 8,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3,000만원, 기타 1억씩 2년간 출연하게 되며, 1년차인 2018년에도 1억 3,000만원을 출연한바 있으며, 2019년에는 2년차에 해당하는 1억 3,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위와 같이 당해 사업에 대해 시비 출연(1억 3,000만원)을 통해 기업 맞춤형 최적화 설계·해석지원과 기술지원, 엔지니어링 신기술보급, 활용교육과 세미나 등 장비의 공동 활용으로 개별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경영효율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4. 종합 검토의견

‣  국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 방지를 목적으로 2014년 5월 28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법 제18조제3항에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3건(시비부담금 약 26억 4,900만원)에 대하여 세심한 안건심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